2025년 현재 한국의 지방경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별 경제위기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지역별 경제위기: 소멸 위기지역 확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중 약 113곳에 달하며, 그 중 80곳 이상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농산어촌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고, 산업 기반이 약해 경제 회복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청년층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남은 인구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노동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자영업자들의 소비 기반이 줄고, 주택 거래도 급감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 인프라도 인구 감소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은 인력 부족과 내수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나 창업 활성화 역시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 대응: 중앙-지방 협력형 분권 모델 필요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해당 기금이 연간 1조 원 이상 투입되어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자족적 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 정착 마을’ 조성, 로컬 창업 지원, 귀농귀촌 패키지 확대, 원격근무 인프라 확충 등이 있으며, 특히 ICT 기반 원격업무와 창업 공간을 연계한 ‘디지털 소도시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문화 등 삶의 질 요소도 함께 개선되어야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을 강화하는 분권형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일률적인 중앙정부 주도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의 도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사례: 살아나는 지방도시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혁신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남 강진군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로컬브랜드 창출, 로컬푸드 가공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신규 고용과 정주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안동시는 ‘원도심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을 청년 창업거리로 재탄생시켰으며, 도시재생을 통해 유입 인구와 상권 회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디지털 노마드 시티'를 표방하며 프리랜서와 스타트업을 위한 원격근무 기반 도시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내 체류형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 산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예산 투입보다 지역 리더십과 주민 참여가 결합될 때,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방소멸은 단지 한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5년 지금,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청년과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연대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