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고령화·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개혁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접근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성과 전략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화, 저성장 원인, 구조개혁 방향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고령화: 일본의 전철을 밟는 한국, 속도는 더 빠르다
일본은 고령사회 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고령화가 일찍 시작됐고,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 지출 급증, 지역 소멸 등 다양한 문제를 먼저 겪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를 넘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 수준으로, 일본보다 20년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에는 일본보다 더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 인구문제를 넘어 ▲노동력 부족, ▲연금고갈 우려, ▲의료비 증가, ▲부양비 급증 등의 구조적 경제 부담을 동반합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고령자 재취업 장려, 자동화 기술 확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에는 이민 확대, 정년 연장, AI 기반 노동보완 등 유사한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일본, 부채 리스크의 한국
일본은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저물가·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었으며, 소비자 심리가 장기간 위축된 결과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은 연간 GDP 성장률 1% 내외를 기록하며 여전히 완만한 회복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짧은 고성장기를 보낸 후, 최근 몇 년 간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민간 소비 여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저금리 문제, 한국은 고물가·고금리와 부채 문제라는 점에서 저성장의 양상이 다릅니다.
구조개혁: 일본은 점진적, 한국은 급진적 시도 중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 개혁 전략을 택해 왔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 고용 확대, 외국인 노동 허용 등은 천천히 추진됐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저항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단기적인 개혁 시도가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노동시간 개편, 연금 개혁 등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등 일부 분야에선 일본보다 더 빠른 기술 기반 구조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고령화와 저성장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안정 속의 관리 전략, 한국은 혁신 중심의 실험 전략이라는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실패에서 배울 점과 한국의 속도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2025년의 한국경제는 일본의 과거와 놀랍도록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와 강한 사회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개혁과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점진성과 한국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 잡힌 구조개혁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2030년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